(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1. 행사 요건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계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및 판단

Ⅲ. 결론
1. 자신의 의견
2. 양도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취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시작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앞서 관련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주가 지배주주 혹은 회사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하는경우
둘째, 주주총회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반대주주가 매수 청구하는 경우
셋째, 양도제한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1. 행사 요건
이하에서는 상법상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매매가액 산정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 청구권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배주주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본 청구권은 지배주주가존재한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360조의 24는 '지배주주'를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면,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서로 합산토록 규정하였을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돼야 한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주주총회 이전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은 선택(찬성표는 불가) 3) 주주총회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이후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10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법무법인 태경
· https://econowide.com/3460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 뜻과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리행사 절차 기준
·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10/21/0029 [공시줍줍]주식매수청구권의 거의 모든 것②(feat SK머티리얼즈), 박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