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산업복지론(공통) -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

소개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산업복지론(공통)

<과제명>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업장 위험과 작업장 안전
1) 작업장의 위험 분배
2) 작업장 안전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
2. 산업복지의 의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10월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한 직원이 근무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SPC그룹 계열사 SPL 강동석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훈. 고용부, 평택 빵공장 사망사고 SPL대표 검찰 송치 중처법 위반혐의. 헤럴드경제, 2023년 2월 10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8 (검색일: 2023.3.24.)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이하 A)는 소스를 배합하는 공정에 투입되었는데 내용물이 잘 섞이지 않으면 기계에 손을 직접 넣어 내용물을 꺼내야 하는 위험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의 자체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A는 홀로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다. 매뉴얼이 지켜졌다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었으나 홀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용훈. 고용부, 평택 빵공장 사망사고 SPL대표 검찰 송치 중처법 위반혐의. 헤럴드경제, 2023년 2월 10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8 (검색일: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