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산업복지론(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권과 생종권
2)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산업복지
우리는 노동을 통해 개인의 생존 유지 및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며 살고 있다. 즉, 노동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사회의 발전과 존속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을 직업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각자 수행하고 있다. 직업을 통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사는 모든 행위의 기본을 유지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차 인간을 상품화시키는데 이르렀고, 결국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노동의 탈상품화’를 주장하게 된다.
산업복지의 핵심은 노동이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장이 막강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산업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에서 말하는 노동과 직업의 의미이자 산업복지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산업복지론(2022 강상준, 유범상), 매일경제(2023년 4월 7일 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