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와 인권(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 보고, 본 권리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세계인권선언문 개요
Ⅱ.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및 사례
Ⅲ.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의 삶에 대한 대입 및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계인권선언문 개요
세계인권선언은 1948.12.10 유엔 총회에서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워 공표한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이지만 그 내용이 다수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권 조약들이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 선언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그 가치를 빛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수가 줄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한국도 복지예산 삭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 등을 보면 대중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제3조부터 11조까지이며 생명ㆍ자유ㆍ개인 신상의 안전 등 기본적인 인권 중 특히 법적인 권리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이며 사회공동체 또는 시민사회 내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세 번째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이며 정치공동체 내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를 뜻한다. 네 번째 인권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이며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 중 사회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및 사례

참고자료

· 세계인권선언문
· 조효제 (2016), 인권을 찾아서(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