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방통대 사회복지과 기말과제물(사회복지와 노동정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 초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고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기회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으면서 기회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약화되었고 자녀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희망도 사라지고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통계청의「사회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주의 비율이 1999년 10%이하에서 2015년 50%까지 높아졌고,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80%에 가까운 수준에서 30%가까지 떨어졌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경제의 국내외 여건,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는 지속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고전적인 연구의 대표적 사례인 Kuznets(1955)의 연구로 시작하여,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설하거나 첨언하는 형태의 연구와 방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90년대 말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Benabou(1996)와 Barro(2000)에서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연구가 있으며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고찰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민수, 2022,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길선, 2020, 「소득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신, 2019,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위논문.
· 박현아, 2022,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서울대학교 석사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