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이민행정 4학년)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배점 : 20점)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1) 법령
(2) 부처별 정책
(3) 위원회

2) 나의 견해
(1)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쟁점과 한계
(2)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배점 : 10점)
1) 1948년 ~ 1980년 : 통제 중심의 현상 대응기
2) 1980년 ~ 2007년 : 외국인 정책 태동기
3) 2007년 ~ 현재 : 경쟁적인 외국인정책 시행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 문명사 이래 지구촌에서는 사회체제의 지배질서가 바뀔 때마다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상업혁명과 식민경제 체제의 구축, 농업 혁명과 산업 혁명의 대두,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현대식 학교교육 시스템의 확장,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범지구적인 인구 이동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민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문화사회 초창기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주변문화의 통합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에 여러 가지 혼란 즉,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비해 다른 점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지구촌을 하나의 마을로 삼는다. 그리고 옛날에는 항공은 비싸서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싸고 누구나 어디든지 연결되어서 빠르게 오고 갈 수 있어 이주시대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배점 : 20점)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1) 법령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년 만들어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 내용은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호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잭의 수립․ 시행한다. 내용은 재한외국인 또는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재한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 소양교육 및 정보전달, 상담 등 그리고 원주민고 이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 오경석(2015), “이주민 인권, 동향과 과제”, 이민정책.
· 김기하(2010), 한국 이주민정책의 역사와 미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교재.
· 노정옥(2012),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법무부(201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운영 규정 개정 :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김상천. (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태원. (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 문병기, 이향수, 황민철. (201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박재창. (2019). 한국의 이민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 ‧ 한국행정연구원 하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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