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 행정4 다문화와이민행정 한국의 이민정책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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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2.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이민정책(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이민송출국 위치에서 이민유입국으로 변모했다. 미국과 같은 전통이민국의 이민정책은 사회통합정책으로 이민자들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한국의 이민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민정책의 1-2단계인 출입국관련 정책과 외국 인력정책에 머물러 있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민정책의 3단계인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민의 필요성이 조명 받고 있지만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 이민자 및 난민사태를 통해서 이민자 및 이민 후세대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시스템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한국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경제활동을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소 근로 시간 보장 및 농어가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가 이탈 관리와 유학생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여 유학생 유치의 질적 향상 등 이민자 사회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참고 자료

최병권(2023), 중 ㆍ 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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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2003),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 국사관논총 103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