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소개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일본의 행정체제 개요
1.1 일본의 정치체제 개요
1.2 일본의 입헌군주제와 천황의 역할
1.3 일본의 행정구조
1.4 일본의 지방자치체제

2. 제2장. 일본의 입법체제
2.1 일본의 입법기관
2.2 일본의 입법절차

3. 제3장. 일본의 사법체제
3.1 일본의 법원체계
3.2 일본의 대법원
3.3 일본의 하급법원

4. 제4장. 일본의 행정체제
4.1 일본의 행정기관
4.2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부총리
4.3 일본의 행정절차
4.4 일본의 행정재판소

5. 제5장: 일본의 행정제도
5.1 일본의 행정제도 개요
5.2 일본의 입법·행정·사법 분권
5.3 일본의 예산제도
5.3.1 예산안의 제출과 처리
5.3.2 예산안의 구성과 내용
5.4 일본의 재정제도
5.4.1 국세와 지방세
5.4.2 예산외수입

6. 제6장: 일본의 행정서비스
6.1 일본의 행정서비스 개요
6.2 일본의 주요 행정서비스
6.2.1 인적서비스
6.2.2 사무서비스
6.2.3 정보서비스
6.2.4 일상생활서비스
6.2.5 전자정부서비스
6.3 일본의 행정서비스의 특징과 한계
6.4 일본의 행정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7. 제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일본의 정치체제 개요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 헌법은 1947년에 시행되었으며, 헌법 제1조에 따라 천황은 국가의 상징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일본의 통치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선출된 내각총리대신이 중앙정부의 수반을 맡는다.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이전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이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가 집권하다가 아베의 지병이었던 위염이 악화되어 사퇴하고, 2020년 9월에 스가 요시히데가 제9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하락하자 1년만에 사임하고, 2021년 10월에 기시다 후미오가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도, 부도, 군, 시, 구, 읍,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일본은 47개의 도·도서·부와 도쿄도의 23개 특별구, 1개 특별시, 3개의 광역시, 5개의 일반시, 1개의 특별자치시, 6개의 군, 8개의 일반구, 1개의 특별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관계 중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1.2 일본의 입헌군주제와 천황의 역할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국가로, 천황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서 권한은 제한적이다. 천황의 주요 역할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적 교류와 정부 요인 간의 교류를 위한 예절적인 행사, 그리고 일부 기능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천일. (2005). 일본 정치의 변화와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23(1), 1-20.
· 정영기. (2007). 일본의 행정체제와 지방분권. 국가정책연구, 23(2), 105-128.
· 박훈기. (2012). 일본의 대통령제와 대통합당의 역할. 일본학보, 151, 213-232.
· 이유진. (2018). 일본의 여성과 외국인 정치참여: 법적·제도적 문제와 대응 방안. 일본학보, 195, 197-217.
· 이혜인. (2020). 일본의 행정서비스 혁신과정: 전자정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사회학회보, 16(1), 165-189.
·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일본 정부와 행정제도' (오가와 스즈시, 장지혜 역, 박영사)
· '일본 행정서비스론' (카와구치 마사요시, 이한경 역,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