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3년 중간과제물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 작성했습니다.
-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기입했습니다.
- 문제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답만 작성했습니다.
- 주관식 문제는 전문 도서, 논문, 교재 등을 참고하여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 출처는 본문에 기입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 정책의 부족
2)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3) 이주민 사업 관련 업무의 중복
4) 다문화 전문인력의 부족의 문제
5)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 부족
6) 특정 이민자의 지원 부족
7) 담당 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식부족

2. 이주민 유형 별 개선방안
1) 결혼이민자
2) 외국인 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3.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실행
2)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4) 시민권과 영주권에 따른 권리보장 확대
5)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
6) 갈등예방과 차별금지
7) 의사소통지원 방안
8) 직업교육과 취업연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시대 국제이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등장했다. 국제이주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를 이입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이주를 이출로 분류한다. 국제이주는 이주 송출국과 이주 수용국 모두에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동반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단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던 이주 수용국의 기존의 규칙과 기틀 안에 색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유입하게 되며, 이는 문화적인 면에서 서로 다툼과 대립을 가져와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수용국에서는 이주민들의 유입, 정착, 입국목적과 관련된 활동(결혼, 유학,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주 관련 정책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이주민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이주현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거주 이주민의 다양화(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와 양극화(전문 인력과 단순 노무 인력 간, 불법체류와 합법체류자 간)에 따라 이주민 집단별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민들의 사회적응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Ⅱ. 본론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 정책의 부족
이민자 지원 정책을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적이고 한국어 교육 및 사회·문화 통합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이민자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 간역할 정립을 통해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관 간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들은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부(한국어 교육, 정착지원서비스, 이주민과 정주민의 사회통합업무)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 사업을, 문화부(한국어 교재 개발, 강사 양성 업무), 교과부 등 서비스 부처가 수행하고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입국 업무와 국적취득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자료

· 김나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11.
· 김윤태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출판문화원, 2017.
· 김태환,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방명희, 한·중 다민족 다문화 통합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2013.
· 양명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1.
· 이학춘,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복지동향, 2010.
· 조석주‧박지영,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 황난숙,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