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과제명>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30점)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A4 1페이지 내외)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목차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1) 대립적 노사관계
2) 비효율적 교섭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1) 1940년대 – 1980년대 : 온건한 노사관계
2) 1980년대 – 1990년대 : 근로자 중심 대립적 노사관계
3) 1990년대 – 2000년대 : 기업 중심 대립적 노사관계
4) 2000년대 - 현재 : 고차원적 노사분규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1) 노조 편향적 규제
2) 인적자원관리 전문성 부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뚜렷한 관계구축이 되어있지 않다. 노사관계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므로 그에 따라 노사관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수년간 변화해왔지만, 뚜렷한 모형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의 노사관계는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 비효율적이고 갈등을 빚는 관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노사관계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자한다.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흔히 이들 둘 간의 관계로만 정의하기 쉬우나 노사관계에는 정부, 노조 등도 관련되어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이을터,『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2010.
· 김승묵,『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2009.
· 고용노동부,『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 e-나라지표.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0095500003?input=1195m
· 최평천,『경총 회장 "현 정부, 너무 노조 편향적…새정부는 규제 줄여주길"』, 연합뉴스, 2022.02.10.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814313277602&vgb=autom
· 이태성, 오진영,『'힘 센 노조' 'MZ 세대' 등장…"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바로 잡아야"』,머니투데이, 2022.03.09.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011215488850847
· 김민주,『강성 노조에 멍드는 기업들…"노조에 기울어진 법제도, 노사 관계만 악화시켜"』대한경제,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