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무역보험론 과제]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소개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해상위험
2. 해상손해

본문내용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 위험(海上위험)은 항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부수되는 사고를 말한다. 영국해양보험법(MIA)은 해상위험을 '항해에 기인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해양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위험은 항해에 부수되는 사고이지만, 담보의 범위가 반드시 바다에서의 피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즉 바다 특유의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화재와 절도와 같은 토지 사고를 포함한다.

2) 해상위험의 종류
(1) 위험 특성에 따른 분류
① 바다의 고유한 위험
바다의 위험은 바다의 자연적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나 재해를 말하며, 통상적인 바람과 파도의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양 자연의 위험은 바다에서 발생하거나, 우연히 발생하거나, 바다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거나, 바다의 고유한 사건이어야 한다. 해상에서의 이러한 내재적 위험으로 인한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침몰, 좌초, 충돌, 접지 및 악천후와 같은 소위 SSCG가 있다.

② 마린리스크
해상 위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행동에 의한 화재 또는 연소뿐만 아니라, 방파제, 선장 또는 선원의 탄막, 해적 행위, 절도, 강도와 같은 인위적인 위험이 있다.

③ 전쟁의 위험
해상보험에서 전쟁위험의 개념은 국제법에서보다 광범위하며, 국가로서 승인되지 않은 대상에 속하는 군함에 의한 나포나 나포 등 전쟁상황으로 인한 인위적인 위험을 말한다.

참고자료

· 고성진(2021), 해상보험에서의 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