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3. 자연주의의 오류란
4.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범이라는 것은 수범 의무의 근원이 되는 성원들의 근본적인 관계에 토대를 두고 성원 모두에게 행위의 이유로서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규범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 그 사회의 성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도덕이나 상식, 법 따위가 규범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 규범의 경우 그것을 지키기 않을 경우에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기도 하지만, 꼭 법 규범이 아니더라도 도덕이나 상식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규범을 지키지 않은 성원은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다만 ‘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법 규범의 형태로 표현된 규범은 규범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성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어떤 법 규범이 시행되느냐는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p라는 내용을 가지는 L 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p라는 규범이 대단히 중요하게 통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p라는 규범이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p라는 규범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참고자료

· Science ON, 사이언스타임즈, 2019.8.23. 최우성, 과학이론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1.25. 이민열, 김도균, 헌법논증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