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근대 행정제도

2. 일본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

3.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1) 일본의 시․정․촌 합병
2) 도도부현 개편 논의

4.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사례
1) 도주제의 도입
2) 동경도 특별구

5.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최근 동향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진 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최근 행정구역의 확대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보다 앞서서 행정구역 개편을 경험한 선진 외구그이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 행정구역의 크기, 인구 규모 등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무조건 수용 할 수는 없지만, 구역 개편의 절차·방법·효과 등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의 행정구역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일본의 근대 행정제도

일본은 에도시대 봉건적 지방분권형 체제에서 메이지유신(1867)년 이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가 되었다. 지방영주들의 영지인 번(藩)의 폐지 대신 현을 설치하였고, 번주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878년 삼신법(三新法)을 제정하였다. 이는 군(郡)·구(區)·정(町)·촌(村)을 편성하였는데, 부현 아래에 있는 구를 폐지하고 군구정촌을 두었다. 이어 1880년에는 ‘구정촌회(區町村會) 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의회를 두어 지방자치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1888년 4월 시제(市制) 및 정촌제(町村制)가 공포되었다. 모든 시정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치 및 분권의 원칙을 시도하려하였다. 이는 프로지센 제도를 모방한 제도였다. 시에 대해서는 부현, 촌정은 군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 보다는 관치(官治)에 가까웠다.1890년에는 부현제와 군제가 제정되었다. 임명받은 국가의 관리가 부현의 부현지사로, 군의 군장이 되는 것이었다. 부현지사에게 지방관제에 대한 권한이 몰려있어 결국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한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인 셈이었다.1899년에는 다시 新 부현제가 실시된다. 부현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부현회의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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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길,『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증보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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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2008).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찬동.(2008). 일본의 자치행정체제와 행정구역개편 :시정촌합병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정보.
· 오재일.(2007).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시.정.촌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채원호. 2008. “일본의 광역 과제 대응을 위한 도주제 구상”.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