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B형
교과목명: <과제명>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목차

I.서론

II.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3.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III.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5대 사회보험제도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험으로 기능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꼽히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개념을 개괄한 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 개념
국민건강보험이란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형태로, 가계가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에 놓여 있을 때 과다한 진료비에 의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운영하는 공공 부조이다.
즉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한 재원을 형성하고 이 재원을 국민건강보험이 관리하다가, 가계에게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2) 특징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전원이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인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첫째, 의료급여의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둘째,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 2016-12-29 선고, 2015헌바199 결정
· 생활법령, 국민건강보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63&ccfNo=1&cciNo=1&cnpClsNo=1)
· 서울경제, 2021.9.2. 내년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