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3학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11건
B형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소개글

[건강보험론 B형 3학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4.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
(1) 소득요소
(2) 재산요소
(3) 자동차 요소
(4)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요소
3) 지역가입자 세대별 보험료 부과
4)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결정
(1)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 점수
(2) 소득등급 결정
(3) 재산등급 결정
(4) 자동차등급 결정
(5)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5)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1) 부과표준소득의 개념
(2) 소득등급별 점수
(3) 재산등급별 점수
(4) 자동차등급별 점수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5.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의 문제점
1) 지역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3)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문제
4) 보험료 부과자료상의 문제
6.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의 개선방안
1) 보험료 부과등급의 세분화
2)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평가율 조정
3) 지역간 재산가치 실질적 반영
4)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5) 소득유형별 부과자료 적용의 현실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험제도는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체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 또한 상승하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힝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20).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권순만. (2019).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권순만. (2016).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 HIRA 정책동향.
김수정, 허순임, (201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김진석. (201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미친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세민. (201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험학회지.
최병호, (2020),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