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일반행정법(공통)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과제물

일반행정론(공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의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법규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직과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적조직 내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다르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규적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선 행정규칙의 종류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판례에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관행과 평등원칙이 결합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등 준법규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호정(200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