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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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등록일 2023.02.10 | 총 4,111자 | 4페이지 | 3,000원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등록일 2018.02.22 | 총 4,082자 | 6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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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 검색결과 1-20 / 1,501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 ...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의의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 ... 적성질? 문제의 소재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같은 행정사무처리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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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 ...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의의형식적으로는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행정규칙 ...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규칙이라고 한다.? 법적성질구분내 용법규명령설상위법령의 수권을 받아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은 그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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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일반행정법(공통)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Ⅰ. 서론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의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법규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직과 조직 ... 은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 를 바탕으로 행정규칙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Ⅱ. 본론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통상적으로 행정사무처리기준과 같은 행정내부적 사항은 고시 또는 훈령으로 규정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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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Ⅰ. 서 론헌법재판소에서는 1992년 6월 26일 결정 91 ... 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제정형식에 관계없이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 1984년 2월 28일 판결 83누551 사건 ... 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하여 그 형식이 법규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부인하여 앞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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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행정입법의 형식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내용 ... 을 정리하시오’1. 행정입법의 형식문제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은 행정실무상 그 내용과 형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 으로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사례가 가능하다.그 대표적인 예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논의이다.2.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행정규칙행정규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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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Ⅰ 과제목 차Ⅰ. 판례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의 검토Ⅱ. 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Ⅲ ... ‘행정규칙’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는 행정법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의 법규성 문제’라 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 ‘류지태’의 논문과 ‘김기진’의 논문, ‘조성규’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겠다.Ⅱ. 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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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Ⅰ. 문제 상황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이러한 고시·훈령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즉, 법규성을 가질 수 있 ... ·훈령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우리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2) 행정규칙설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헌법 제75조·제95조)은 대통령령 ... 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이다.(4) 위헌무효설우리 헌법상(헌법 제75조·제95조)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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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Ⅰ. 의의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Ⅲ. 성질과 효력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1) 실질설(행정규칙설)(2) 형식설(법규 ... 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제2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Ⅰ. 의의Ⅱ. 인정여부1. 부정설(위헌무효설)2. 긍정설3. 판례Ⅲ. 법적 성질1. 학설(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2) 법규명령 ... 설(3) 행정규칙설Ⅳ. 법적 효력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Ⅰ. 의의법규명령의 형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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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적 행정규칙의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Ⅰ. 의의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 ...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2) 법규명령설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 ... 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2. 판례대법원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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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Ⅲ. 성질과 효력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1) 실질설(행정규칙설)(2) 형식설(법규명령설)(3) 수권여부기준설2 ...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 ... 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재량준칙)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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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종류,행정법의일반원칙,공권의성립요소,개인적공권,공무수탁사인,법규명령과행정규칙,행정행위의종류,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행정행위의 효력

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인 경우를 말한다. 행정규칙은 원래 고시?훈령?예규 등 독자적인 형식에 의하 ... 여 정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명령(대통령령,부령) 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를 말한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그 실질이 법규명령인 경우를 말 ... 한다. 국세징수법통칙, 소비자보호절차고시, 국토계획고시 등은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내용은 행정내부규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법규명령이다.이러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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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序생략Ⅱ.本1.의의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무관리 ... 을 들고 있다. 현재 이설이 다수설이다.(2)행정규칙설(실질설)실질적인 내용이 명백히 행정사무처리준칙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그것이 형식을 법규명령 ... , 위임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이다.3.판례종래의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형식은 대통령령이지만 실질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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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요약자료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문재의 소재행정사무처리기준,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당하나, 만일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 ... 판례는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하면서도(96누5773),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본다.(97누15418 ... 과 관련하여 일의적인 처분이 아니라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다소 줄어 들었다.Ⅱ. 학설의 입장1. 법규명령설 : 법규명령사항이나 행정규칙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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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요약자료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문제의 소재 : 법규명령사항을 법규명령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를 가진 행정규칙에 규율을 하였을 때, 즉 1 위임규정이 존재 ... 하고(예 : ~장관이 정한다) 2 법규적 성질을 가지며 3 행정규칙의 형식(고시, 훈령 등)을 취하고 있는 행정입법에 관한 성질 논의이다.Ⅱ. 학설의 입장1. 법규명령설 : 위와 같 ... 은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입법은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령보충규칙으로서 그 실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으로 다수의 견해이다.2. 행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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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1. 개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행정입법이 행정규칙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직적 내용이 당해 행정 ... 형식의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규범으로 한정 ... 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청훈령인 주류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등3. 검토생각건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용어는 일정항 행정규칙에 법규성 이른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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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Ⅰ.서설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속에 들어가 있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이른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 ... 이나 절차는 고시,훈령,예규등 행정규칙으로 정립함이 원칙이나 이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과 같이 법규명령형식으로 정립하는 경우,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규정내용이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 ... 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전자의 논점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분기준의 규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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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 법규명령◎법규명령: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적 효력, 즉 행정권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을 「법」으로서 구속하는 힘(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 ... 한다.⇒행정의 전문성·기술성, 행정현실의 신축적 규율에 대한 요청 등으로 인하여 이처럼 행정권에 의한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법규명령은 행정이 형식적 법률 ... 이 성립할 수 있음을 시인하여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과 결합하여 대외 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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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裁的處分基準의 性格과 制裁期間經過後의 訴의 利益 (La nature juridique des Directives sanctionatoires et l'intérêt à agir après le terme de la sanction)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유무라고 하는 실질적 기능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지 형식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든가 또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 ... 라 하며, 내부효과만 가진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즉, 이러한 통설적 정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있다. 법규 ... 하다고 본다. 우리 판례의 태도는 실질적 견해에 입각하여 그 형식이 무엇이건 성질상 대국민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법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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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법규성과 규범통제 ― 행정입법 변종 대응의 도그마틱 ― (Außenwirkung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en und deren Kontrolle)

행정입법에서 법규성 유무와 처분성 유무의 문제를 두고 나타나는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현상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그마틱 정립이 필요하다.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 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야 하며,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원칙과 결부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준하여 규율을 해야 한다. 이른바 법령보충 ... 으로는 확인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규칙 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구속성 원칙과 결부되는 경우 또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규칙)이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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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보충규칙의 문제점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rules involving civil rights or duties)

하지 아니하고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창설하는 것이 되어 의회입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새로운 법규명령의 형식을 수임자가 결정하여 규범정립 ... 도록 한 경우의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보충규칙에 대하 ...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규율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하는 경우와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절차와 효력 요건면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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