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소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부동산법제(공통)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말소등기 관련규정과 개념
2) 말소등기 절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신청 절차에서 공동신청주의 원칙을 설명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2항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