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 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듯이 보였지만,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재벌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이는 한국의 재벌이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국제적 비교에 따르면 일본과 비슷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보여지지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면밀히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들이 발견된다. 특히 노사관계 내 조율 행동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빈약한 반면 노사관계에 정부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큰 편이다. 근로환경 내에서의 노사간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생산시스템의 특성 또한 매우 다르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해도 대기업 노동조합의 선도투쟁을 중소기업 노조가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격차가 일정한 선에서 유지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참고자료

· 이영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해공유 노사관계의 의미와 실천방안」, 『한국경영학회』, 제22권 4호, 121–149, 2018.
· 동향분석실, 「전환기의 고용 노동정책 :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4월호, 2017.
· 조성재 외,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