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무역보험론
주제 :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의 역사
2. 피보험이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해운업계에서 단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건이 있다. 이집트 해역의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된 사건이다. 2021년 3월 23일 에버기븐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해운 물류의 대동맥이자 전 세계의 무역로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며 전 세계 물류, 원자재 운송을 마비시켰다. 에버기븐호는 길이 400m, 너비 59m 규모로 프랑스의 에펠탑보다 높고 긴 초대형 메가 컨테이너 화물 선박이다. 이러한 선박이 수에즈 운하의 수로를 가로지른 상태에서 좌초되자 상황은 단순히 선박의 선주나 보험업자의 피해 금액 보상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수에즈 운하가 막힘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교역 장애의 손실 보상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사고 이후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은 통항 장애로 인한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한화 약 1조 3,000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협의는 난항을 겪기 시작했고 SCA는 에버기븐호를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대중에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6월 SCA와 에버기븐호의 보험사가 배상금 등에 있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결론이다. 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의 법률회사 측에서는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공표했다.
해상보험은 본래 해상 사업 중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탄생한 보험이다. 해상무역이 곧 국력을 나타내던 14~16세기 대항해시대 유럽의 상인들은 불확실성이 큰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무역과 상업이 바다를 통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사고의 위험이 큰 해상무역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해상보험의 발전은 육상의 각종 무역의 토대가 되었다. 즉, 해상보험은 모든 보험의 시작이자 뿌리인 것이다.
본론에서는 해상보험의 역사를 짚어보며 인류의 역사에서 보험이 발전한 기록을 토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피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자와 보험 목적과의 관계인 피보험이익에 관해 알아보며 보험이라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진환, 방성철(2022). 무역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연하. “수에즈 운하 사고는 누구 책임? '보험공방' 치열할 듯”. 서울경제. 21.03.29. 작성. 22.03.29. 접속.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ZUUNIYS
· 강지원.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선박 보험사 "배상에 원칙적 합의 이뤄"”. 한국일보. 21.06.24. 작성. 22.03.29. 접속.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4083500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