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개

교과목명 : 사회문제론
<과제명>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핵심내용의 요약
2. 전장연 시위 발생과 진행 과정
3. 전장연 시위에 관한 이해
4. 한국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장소와 관계없이 그 내용과 실현에 있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보장에 있어 대원칙이며 국제인권법의 존재 이유이다. 인권이 개별국가 특수성, 상대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장되면 국제인권법은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된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인종, 언어,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존중을 촉진하며 장려하는 것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 종교, 언어, 성별, 피부색, 인종, 기타 견해,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국제적, 법적, 정치적 지위에 근거를 두어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인간의 보편성을 구체화했다.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권은 상호관련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가지고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며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고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 여러 가지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지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체계를 떠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신장하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인권은 근대 서구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에서 오늘날 국제인권법이 탄생했다. 오늘날 인권은 평등권이 더 구체화,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김태욱, 202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p.12~18
· 박연주 외, 201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 27권, p.20
·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297~332
· 전장연, 지하철에서 '오체투지' 시위‥"장애인 권리 예산 마련하라", 이유경, MBC 뉴스, 2022.05.03.
· 전장연 시위 '일단 멈춤'...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남긴 것은, 박지영, 한국일보,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