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률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이번 생활법률의 과제를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혼, 최저임금, 상속, 직장 내 부당대우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생활법률을 모르고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더 큰 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법률은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며 기준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생활법률에서 배운 이혼, 상속 등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기준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 조사한 협의이혼, 최저임금, 상속, 직장 내 부당대우를 통한 대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을 통해 이룬 신분적 · 재산적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법률행위를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 및 가정의 해체를 합의하여 이혼하게 되는 협의이혼과 이러한 이혼 합의가 없고 부부 중 한쪽의 청구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은 실질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먼저 실질적 요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사이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이혼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위장이혼은 이혼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부가 가정법원을 통해 협의이혼 시 의사 확인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하다. 셋째, 이혼을 통해 곧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