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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03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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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혼의 절차에 있어서 크게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2가지로 나뉘어 지고 있다. 협의이혼의 절차로는 서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이라든지,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며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등을 매달 일정 금액 납부하기로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며, 진행시 일정 기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서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되질 않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서 합의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 할것에 합의를 해야 한다. 이때 협의 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 충분함에 있어서 이혼사유는 묻지 않고 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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