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15개의 장애유형과 6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장애인의 의학적인 손상에 의한 의학적인 판정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장애등급제는 최근 30년 동안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 토대였으며,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할인을 지원하는 등 금전적, 물질적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만든 의료 모델을 기초로 한 기준으로, 그동안 장애인단체로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의학적인 손실에 의한 장애등급 결정으로 인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서비스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 신체에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차별이며 그들에게 낙인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은 환경과 욕구가 각각 모두 다른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김경란(2018)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이승기(2015) -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경란(2020)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