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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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4. 비사법적 분쟁해결과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사이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였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부부가 가정 법원에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 내를 받아야한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혼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협의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은 후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 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