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소개

무역법규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1장 :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2. 8장 :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3. 11장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20점)
무역이란 국제간의 모든 무역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에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포함된다. 다만, 좁은 의미의 무역은 이 중 상품의 국제적인 거래를 의미하며,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을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간섭 내지 지원작용을 총칭하여 무역관리(trade control)이라 한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위한 법,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법, 통상확대를 위한 법,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의 성격은 1) 무역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 2) 타 법력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3) 국내성 및 대내성, 4) 종합적 성격 등이며 대외무역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의 특성은 대내외적 경제질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규제대상이 구체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 승인절차 등의 간소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이다.

대외무역관련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다.

우선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을 말하며 대외무역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참고자료

·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