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 혼합형)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소개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비사법기관
2) 사법기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차별
성차별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행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성차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기저에는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 남성과 여성을 사적·공적영역으로 분리시킨 성별분업체계와 이를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가족 안에서의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몫으로 만들고 사회의 공동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도록 했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일 역시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해서 여성의 노동을 특별한 노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쉬운 노동으로 규정짓는다. 이는 여성들이 생물학적 기능으로 인해 자녀의 출산·양육 등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사적 영역에,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정치·노동 등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견해이다. 남성과 여성을 공적·사적 영역으로 분리하고 남성을 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의 주요 담당자의 역할 지위를 부여하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남성중심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또한, 이런 이데올로기는 성별 계층화를 사회적 재생산체계로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통해 남성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주도적이며 중심적 지위를 가지며, 개별 남성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내면화한다. 반면 여성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비주도적이며 부차적 지위를 받아들이고 개별 여성의 행동규범, 역할, 지향성은 여성에게 허용되어있는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변형된 형태로 일상생활과 의식에서의 성차별로 현재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 조무용·김정인(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
· 김민정(2011), 젠더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하혜숙(2009),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조사 과정 분석을 통한 효율적 모형 탐색, 전주대학교
· 강동욱(2008),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그 유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