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3학년)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결합하는 장이다.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사는 고용주간에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에 관해 일정한 조건의 거래가 성립되는 장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의 관계를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가격형성, 상품유통, 상품조직화 기능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으로 인해 일반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일반 상품시장에서의 문제는 교환이며, 교환문제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이다. 상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문제는상품의 양과 가격의 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한 조절로 해결된다. 그런데 노동력은 일반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일반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노동력은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처럼 가격에 맞춰 공급을 조절할 수 없다. 또 노동자는 노동력 외에는 소득을 벌어들이거나 노동을 실현할 다른 생계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는 노동력을 구입하는 고용주에 비하여 항상 힘의 열세에 있게 된다.

둘째,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따로 떼어서 매매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매매가 노동자의 생활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고 그 가격인 임금은 다시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계약과 교환과정이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교환과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평등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일이 생기게 된다.

셋째, 노동력의 사용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생산활동을 집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집합된 힘이 큰 경우(규모별로는 대기업, 업종별로는 자동차산업 등)와 그렇지 못한 경우(규모별로는 영세소기업,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봉제, 염색 등) 간의 힘의 차이와 또 그에 따른 협상결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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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내회(2006), 「조직행동론」, 서울: 창민사.
· 이승윤, & 김기태. (2017).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한국사회정책.
· 강순희. (2016).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무엇을 바꿀 것인가. 류장수 외.(2016). 한국의 청년고용.
· 임정대，『제품시장경쟁과 현금 보유: 경쟁기업의 영향』, 재무관리연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