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2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

목차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 목 차 -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사례 요약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hwp
2. 문1)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hwp
3. 문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hwp

본문내용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

1) 급부

급부는 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급부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부가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의 교부인 경우도 있고 용역의 제공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반대급부

반대급부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하는 급부를 뜻한다.
매매를 예로 들어볼 때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급을 지급하는 것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고 이 사례의 주요 법률적 논점인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위험

위험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의미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상호간에 의존관계를 갖는데 이를 채무의 관련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채무의 성립, 이행, 그리고 존속의 세 측면으로 구분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채무의 존속과 관련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민법상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위험부담의 문제

1) 사례 요약

甲은 2022년 8월 1일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AVANTE 자동차가 고장나자 카센터 운영자인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의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수리완료 요청기한은 2022. 8. 10.까지이며 수리 완료 후 乙이 甲에게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고 甲이 찾아가야 한다. 자동차 수리대금은 乙이 수리를 마친 후 수리를 위해 사용된 부품과 작업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