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학년D)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병원경영학 3학년D)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분쟁 해결제도
1)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민사소송
(2) 재판상 화해
(3) 민사조정
(4) 형사소송

2)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의료배상공제제도
(2) 의사배상책임보험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중재

3. 의료분쟁 사례 - 재판상 화해
1) 사건의 개요 - 위장조영검사상 정상 판독 1년 뒤 말기 위암이 확인된 사례
2) 분쟁해결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유무
(2) 결론

4. 의료분쟁의 예방 방안
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2) 의식의 전환
3) 보상 및 조정ž중재 제도의 정착
4)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5)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영상정보 관리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분쟁에 대한 실정법상 정의는, 의료법 제 54조 의 2제 1항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의사의 권위와 그에 대한 환자의 복종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가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의사들은 관료제 방식으로 조직된 병원에서 기술적으로만 세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환자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동시에 더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간직한 채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불균형한 기대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의료분쟁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한 구성원인 환자들의 의식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아 새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요구하는 환자들과 이전의 권위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들 간의 갈등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라고 하여(동법 제2조 제2호), 의료분쟁을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한 다툼이라고 본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외의 악결과나 이상한 결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다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료분쟁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의료사고’에 ‘의료종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다툼’이라고 하는 가치개념이 혼합된 용어이다.

참고자료

·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 이상돈·김나경, 「의료법강의」, 법문사, 2013.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2019.
· 손명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위한 설문분석.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
· 김기홍,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0.
· 김충원, “의사과실의 판단 기준”, 대한 유방검진학회지, 2005.
· 김미재. 외과병동 간호사의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 대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일용,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