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소개

(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3.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표시의 구성과 방법
(2)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검사
(3)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2) 원산지 판정제도
(1) 완전생산 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3) 단순한 가공활동
3)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1) 원산지 확인
(2)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3) 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
4) 벌칙 및 기타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2) 국산을 국산물품으로 가장한 행위에 대한 벌칙
4.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1) 원산지표시 품목의 적정성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반입
3) 원산지표시방법
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처벌
5) 원산지표시 전문조직과 인력부족
5.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3) 원산지표시위반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4) 과징금, 과태료 수준
5)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6.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II.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보세제도의 의의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구역제도
1) 보세구역제도의 종류
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일반적 적용 규정
(1) 물품의 장치
(2)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3)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4) 보수작업(관세법 제158조 규정)
(5) 해체·절단·폐기 등(관세법 제159조)
(6) 견품반출(관세법 제161조)
(7) 자율관리보세구역
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1)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
2) 평가기준
5.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확한 현황조사
2) 명확한 특허기준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
6.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Ⅰ.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수입제품의 생산국 판정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등의 무역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수입품의 국적 판정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산지’라는 말은 접하게 되는 것은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부터 이다.

<중 략>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Ⅰ. 서론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외화획득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최근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허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심의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인북스, 2017.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
· 박성호. 2011. 대외무역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두남출판사.
· 김영춘, 「원산지제도의 쟁점과 대응 방향」, 『관세와 무역』, 2005.
·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 관련 규정집, 2007.
· 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경열 (2015),“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채형복,「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쟁점」,『관세학회지』, 2005.
· 관세청, 면세점 제도 설명자료, 2017.
· 법제처, 관세법, 2019.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관계 법규집(2020)
· 이양기 저, ｢관세법｣, 박영사, 2016.
· 최준선 저,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 차원근(2020),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기석, 박상범,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관세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4.
· 서동균·이기희·윤재윤·차현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연구」,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