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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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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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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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무역법규 자료 3건
공통
ㅡ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ㅡ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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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2) 원사진 제도의 개념
(1) 원산지 규정
(2) FTA 원산지 결정기준
(3) 원산지 표시제도
(4) 원산지 확인제도
3) 원산지제도의 도입 목적
4) 원산지제도의 기능
5)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내용
(1) 원산지 판정
(2) 원산지 확인
6) 원산지 규정의 분류
7) 원산지 제도의 국제 법규 및 협약
(1)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2) GATT 1947
(3) UNCTAD
(4) KYOTO 협약
(5) WTO 원산지 규정
2.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심사수행 기본원칙
2) 심사대상
(1) 심사대상 일반
(2) 법인심사대상 선정
(3) 기획심사대상 선정
3) 사전통지
4) 심사수행
(1) 심사방식
(2) 심사대상기간
(3) 심사기간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5) 기업심사 장소 및 수행시간
(6) 자료 제출요구 및 일시보관
(7) 심사방법의 변경
(8) 범칙예비조사 전환
5) 결과통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WTO의 출범으로 직접적인 무역보호 수단을 시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산지제도는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1)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떠한 물품이 제조 또는 생산된 국적이다. 즉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국가)’으로써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원산지는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홍콩, 마카오 처럼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이 될 수도 있으며 독립 관세영역이나 자치권보유국 등도 경우에 따라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수출입품에 표시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각종무역정책수단에 활용되는 법적ㆍ행정적 개념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동식물 및 광물 등 완전생산품은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제조국이나 생산국 등의 개념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중 략>

참고 자료

김용태 외, 「관세법원론」, 무역경영사, 2016.
이양기, 「관세법」, 박영사, 2014.
이종익 외, 「관세법해설」, 세경사, 2016.
김의기 (2013), 「한미FTA 원산지 규정 해설」,다른 세상.
손호영, “원산지제도 :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수출과, 2003.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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