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효력 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액과 근로자임금체불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서술하시오0k

소개

생활법률3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효력 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액과 근로자임금체불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서술하시오0k

국문,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 관광, 생활과학(가정복지, 식품영양), 컴퓨터, 통계

생활법률3공통형

<시험범위>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과제명>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활용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3. 결 론- 나의 제언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성년이 되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지만물의 진리이다. 이는 남녀가 성년이 되어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이다. 이토록 신성하고 순수한 인간의 혼인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멸절되지 않고 영존하며 역사를 창조하고 현재를 누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노동은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은 오래 전 부터 노동을 해왔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발전 속에서 생겨났다. 즉, 노사관계라 함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하여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노사 관계에 대한 각 시대적 개념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임금률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공용. 2021,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 유길상·민동세(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 정은혜, 2018, 중앙일보,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