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과 돌봄 정책 ) 가사노동 속성 5가지, 기본적 개념 정리,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가사 노동과 돌봄 정책 ) 가사노동 속성 5가지, 기본적 개념 정리,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2.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 가사노동이란
노동이란 자연-인간, 인간-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은 주변의 상황들을 현재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의 조건이나 사회에서 변화를 추구했고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을 행해 왔다. 이는 사용하는 도구의 발달과 변화와 함께 사회의 생산물, 생산방법, 구조가 분화됨에 따라 노동의 역할도 계층 혹은 성에 따라 분담되었다. 그 결과 농경, 채집, 수렵을 중심으로 발달된 사회에서 남성은 생산 경제노동을 여성은 출산과 아동의 양육, 의식주의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했다. 이는 산업혁명이후 이뤄진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다양화로 인해 남성의 노동의 장소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여성의 기본권 신장과 교육의 확대, 사회적 역할의 확대로 인해 남성의 역할을 여성이 함께 분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영역은 오랜 시간 여성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의 것으로 인식되는 가사노동은 인간의 의식주 생활을 갖추어 줌으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기나 물이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과거부터 비 가시화된 노동으로서 생각되어 왔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가사노동은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이 여성이 담당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전적으로 인간의 기초 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으로 정의 내려진다.
1985년 세계 여성의 해 10주년 기념회의에서 UN이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 평가를 하도록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가치평가 노력이 추진되었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입법되며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가 평가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 그 책임을 명시하였고 1999년 생활시간 조사가 시작되어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통계청에서 발간되며 본격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와 그 속성을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희,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 GNP 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95.
·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1.
· 김영란,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문숙재, 윤소영,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15권 제1호, 가정과삶의질학회, 1997.
· 문숙재,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6권 제1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2.
· 윤숙현, 가사노동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22집, 호남대학교, 2001.
· 진현주, 자녀 돌봄 정책프레임 변화와 돌봄 문제 구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20.
· 신지현, 아동돌봄정책의 사회·경제적 성과: 퍼지셋 분석을 통한 OECD 국가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21.
· 강민정,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020.
· 김은지 외, 지속가능한 돌봄 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장지연 외,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한국노동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