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1) 법원의 개념
2) 국제법의 의의
3)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1)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개념
2) 국내법 체계(system)에서의 지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과거에는 국가 관계에 만 적용되는 법으로 인식되었나, 오늘날에는 국제기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인도 국제법의 직 접 적용을 받는다.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통일적인 집행기관이나 사법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국제법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법 으로서의 기본성격을 구비하였음은 틀림없고, 현대사회로 올수록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은 한국의 발전과 생존에 긴요한 존 재이다. 주변 강대국을 당장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 한국으로서는 외교에서 국제법 이상의 유용한 틀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법적인 지위와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국제법과 관련하여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제법(2015), 정인섭외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국제법의 역사(2013), 누스바움(김영석 역), 한길사
· 신국제법 강의(2014), 정인섭, 박영사
·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2012), 정인섭, 일조각
· 헌법과 조약체결(2009), 배종인, 삼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