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동론)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행정변동론
[과제명]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변도으이 유형
(1) 변동의 범위, 정도에 따른 유형
1) 점증적 변동
2) 비점증적 변동
(2) 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유지
3) 정책승계
4) 정책종결
2. 정책변동 모형
(1) 정책변동 모형이란
(2) 정책흐름모형
(3) 정책지지연합모형
(4)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책변동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정책을 통해서는 애초에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견된 문제나 오류 등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책변동은 일어날 수 있다. 정책변동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정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정책 집행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변경하는 것, 정책의 수단을 변경하는 것, 정책의 대상 집단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정책 집행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책변동론의 주된 초점은 ‘정책내용’의 변동과 관련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책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변도으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모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정책변도으이 유형
(1) 변동의 범위, 정도에 따른 유형
1) 점증적 변동
점증적 변동이란 자원이 무한정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세력이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할 때 나타난다. 정책은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참고자료

· 법률저널, 박훈, 2015.3.13. 박훈의 행정학 읽기 / 행정학 속의 정책학 (26)
· 행정논총 제52권 제3호, 2014.9. 이재무, 박용성,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 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정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