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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행정학과 | 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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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재무행정론 | 자료 | 6건 |
| 공통 |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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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 예산은 헌법 제54조 2항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 정부는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편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재정적 활동을 허용, 통제하는 형식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능>
-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재원정책을 추진하고 배분과정을 거친다. 예산 수입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조달되는 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정당성을 확보한다.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정활동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원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
참고 자료
박소희, 2014,『정부 R&D 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026.재무행정론, 2018, 신종렬‧유훈
윤성채. (2014). 정부예산결정이론의 적합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6(2), 135-162.
민기식. (2015). 지자체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점증주의 예산제도. 자치발전, 2015(10), 7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