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

교과목명 : 성,사랑,사회
<과제명>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 관점에서의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율의 하락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할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 세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하여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저출산 현상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경제의 발전과 함께 여겨지는 개념이기도 하다. 여성과 직업과 교육의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게 될수록, 보다 쉬운 낙태와 피임 방법이 주어지게 될수록, 아동의 사망률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게 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곧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녀 한 명당 쏟을 수 있는 보건비용 혹은 교육비가 보다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노령인구를 부양하며 세입을 충당할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퇴직 연령이 지금보다 더 미루어질 수도 있고 고령자 인구에 들어가게 될 보건비용이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이 늘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노년기에 사람이 아플 것이라고 가정을 한 뒤 나타나는 우려로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기대수명인 건강수명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의미한다. 현재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생아 건강수명은 2000년도 출생아에 비하여 5년 정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르완다의 신생아들은 2000년도 이래에 건강수명이 22년이나 늘어났고 영국, 미국, 독일 등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 역시 건강수명은 1~3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참고자료

· 저출산 사태가 재앙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레이첼 슈레어, BBC NEWS 코리아, 2021.06.06.
· 한국 출산율 198개국 중 198등…2년 연속 ‘꼴찌’, 조기원, 한겨례, 2021.04.15.
· 백약이 무효한 ‘저출산·고령화’ 文정부 대책은, 고재우, 데일리메디,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