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글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현황
2.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
3. 정부의 저출산 해결 노력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정책이 일어났다. 8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부모세대가 되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20년 후인 2000년부터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 저출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본론에서는 저출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출산율이 낮아져서 벌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아는 27만2400명이며 사망자수는 30만 4,900명으로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더 줄어든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출생률감소는 정부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2019년 기록인 0.92명보다 0.08명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0).
특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감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을 미루는 커플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출산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참고 자료

김엘리, 『성 사랑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영우, 「[톺아보기] 프랑스, 어떻게 저출산대책 성공하게 됐나」, 아시아경제, 2021.07.05.
남인우, 「“응~애~” o자도 못 들은 43곳… 아이, 정말 울고 싶은 대한민국」, 서울신문, 2021.05.24.
서형수, 「[왜냐면] ‘저출산 세계 기록’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한겨례, 2020.03.02.
이경미, 「‘0.84명’ 출산율 세계최저 한국, 또 역대최저」, 한겨례, 2021.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