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소개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배경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이 과연 존재하는지 및 주식회사가 자금의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를 다투는 판결이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한 사실관계 중 본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주식회사A의 자금사정 악화
: 1999년 주식회사A(피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난을 경험함
둘째, 주식회사A의 실질적 지배주주 갑의 주식 매각
: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갑(소외3)은 구치소에 수감 중
: 지배주주 갑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지배주주의 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함
셋째, 매각자금의 출연
: 주식 매각자금 33억원은 주식회사 A에 출연됨
: 주식회사A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소외4)가 주식회사 A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 매각자금을 출연함
넷째, 매각자금의 출연
: 주식회사A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뿐만 아니라 또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C(소외1) 까지 대여하여 매각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출연함

참고자료

· 이규옥, (2015).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률신문, 2007.7.16. 채권의 주식전환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