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소개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과제명]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 예산 제도(ZBB)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1) 품목별 예산 제도
2) 성과주의 예산 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특징의 비교 설명
1) 합리주의 vs 점증주의
2) 의사결정의 방식: 상향식 vs 하향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예산 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품목별 예산 제도이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품목별 예산 제도의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품목’이라는 것은 세출을 의미한다. 즉, 돈을 사용해야 하는 용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산의 지출을 강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정해 놓고 이러한 용도와 목적 이외에는 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1912년에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소위 말하는 Taft 위원회)에서 행정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도입하였따.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분류를 정부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별로 정한다. 우리날에서는 정부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도 ‘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류한다. 공무원에 대한 급여, 연금, 수당, 여비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2001.12. 윤성채, OECD 국가의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 법률저널, 백승준, 2012.4.5. 백승준의 행정학- 예산 개혁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