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과제명]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50점)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1) 재정법의 시행(1951년)
2) 예산회계법의 제정(1961년)
3) 국가재정법의 제정(2006년)
4)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의 경과
2. 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
1) 품목별 에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 제도
3) 계획 예산 제도
4)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III. 결론-주요 예산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가의 예산은 한 해에도 수백 조가 쓰인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2021년의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액수가 활용되고, 사용처도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보니 정부의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며, 훨씬 더 많은 수입과 비용(지출)이 발생하게 되어서 예산이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산은 매우 엄격한 요건과 규칙 하에서 운영되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원리, 원칙이 존재한다. 재무행정론은 이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학문 분야이다. 한편, 예산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주로 기존의 예산 제도가 가지는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예산제도의 개혁과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예산 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 과정
1) 재정법의 시행(1951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비슷한 개념으로써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은 ‘재정법’으로 1951년에 제정되었다. 1951년에 재정법의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종래 일본의 법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예싼과 결산에 대해서는 재정법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법으로 각각 독립, 병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김용만, 조성택, 2007.6.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 과졔: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신계하, 2018, 국가 및 지방 재정 70년 주요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