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공공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소개

교과목명: 공공협치론
[과제명] 공공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목차

I. 서론

II. 사례의 현황
1. 협력의 진행과정
2. 주요 이해관계자
(1) 정부
(2) 네이버, 카카오
(3) 시민

III. 협력의 효과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치가 곧 거버넌스는 아니지만, 둘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거버넌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통치’이다. ‘민-관’이나 ‘협치’, ‘협력’과 같은 의미는 거버넌스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는 흔히 민관협력 내지 협치로 이해된다. 거버넌스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거버넌스는 정부 또는 정부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버먼트(government)’에 대응하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통치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는 정부도, 기업도, 시민들도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출연은 스마트폰의 출연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없었던 해킹이나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가 생겨났다. 이것은 과거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으로 누구도 이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온 혼란은 극심하다.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그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즉, 오늘날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어떤 조직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바로 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이것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과거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며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민간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뉴거버넌스론’
· 리북, 2012, 박재창,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 카카오홈페이지, 2021.7.7. 카카오, 코로나 극복의 민관협력 사례로 APEC에 소개돼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5.25. 질병관리청, 네이버, 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 연합뉴스, 김서영, 2021.5.27. 오늘부터 네이버, 카카오 앱에서 잔여 AZ 백신 조회, 예약 가능
· 청년의사, 2021.8.26. 곽성순, 잔여백신 당일예약, 질병청 혁신우수사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