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공공협치론(공통)(공공협력,공공갈등,사례)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공공협치론(공통)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현황
1) 갈등의 개요
2)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쟁점
2. 갈등의 요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3분의2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 국토 중 65%가 산악지형으로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토양층이 얇아서 토지가 수분을 함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댐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댐 건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사업이지만 환경파괴라는 가치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공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슈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댐 건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서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을 시도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합의에 기반한 갈등관리를 시도하였다. “한탄강댐 갈등해결과 관련하여 갈등해결의 법적 기구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당사자회의 대표들은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최종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탄강댐 건설 반대라는 극단적 투쟁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댐건설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공협력을 도출하지 못한 실패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계현. 댐 건설 둘러싼 갈등관리의 해법. 서울신문, 2014년 8월 6일자. 26면
이주형 외(2014).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배귀희·임승후(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