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목차

[1]

[2]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3)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
4) 성인지 예산의 지원
5) 국가성평등지수의 작성
6)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7) 여성인재 관리, 육성
8) 성희롱 예방교육
9) 양성평등기금

[3]
1) 대학 교수, 직원의 지위와 신분
2) 구제 기관 및 절차

[4]
1) 구제 기관
2) 구제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 따위를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의 성희롱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직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의 성희롱이 된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희롱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는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폭력행위이다.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음란전화나 통신, 성기노출, 포르노 제적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매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이면 무엇이든지 가정폭력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