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농업경영여건은 외부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농업환경변화로서 농산물

소개

교과목명: 농업경영학
<과제명> 농업경영여건은 외부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농업환경변화로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문제1) 농산물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각각에 대하여 관련내용과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기술하라(15점)
문제2) 농산물 시장개방 상황을 SWOT 분석 방식에 의해 표를 이용하여 제시(5점)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라(10점).

목차

1. 농산물 시장개방과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1) 농산물 시장개방
(1) 전개과정
(2) 수입산 농산물로 인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악화
2) 기후변화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2)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배의 영향

2. 농산물 시장개방 상황 SWOT분석과 대응방안
1) 농산물 시장개방 상황 SWOT분석
2)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1) 품목별 경쟁력 제고
(2) 종자개발로 경쟁력 갖추기
(3) 농업인 보상제도
(4) 판로 확보

본문내용

(1)전개과정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농산물수입자유화를 추진했었으나 1989년 4월 농산물수입 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본격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경제의 대외개방과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추진,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내외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1]
1990년대까지 정부가 농산물시장자유화를 GATT와 WTO의 다자간 교섭의 틀 내에서 추진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 국제경쟁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FTA에 의한 농산물시장에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온 이후 한국과 칠레의 FTA가 추진되었으며, 참여정부가 신상통상국가를 표방하면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2]

(2)수입산 농산물로 인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악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값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수입산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해도 가격면에서 수입산에 미치지 못하니 잘 팔리지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1]-[2] 농산물시장개방과 농업농촌문제의 심화, 한국사회경제학회, 박진도, 2007
·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0년 3분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4]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한 식량 확보 방안 연구-Non GM(非 유전자변형) 콩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김정욱, 2020
· 온난화가 밀어올린 과일 재배지…사과는 정선·복숭아는 충주, 한겨례, 정은주, 2018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99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