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_ A형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액 현황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현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500명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7년에 도입되어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교직원 및 공무원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다르게 조합에서 따로 운영하는 체제였는데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같은 시스템 내에서 의료보장을 받게 되었고 의료보험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이 보험료로 산정되는 현행 부과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18년 7월 이후 새로운 부과체계가 변경되었다. 여기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해 ’18년을 기준으로 바뀐 보험료율, 상한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KEF 경총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021. 12. 국회입법조사처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2015.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