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2)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장애인가구의 67.8%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만큼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틀만 제시했을 뿐 장애 당사자의 인권 향상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을 서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과 한계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1990년 이후 사회가 민주화가 되며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하나둘씩 마련되면서 장애인 스스로 차별과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인권 의식들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시작은 부산을 기반을 둔 열린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 문제를 인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200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02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향후과제
· 염형국 (2009),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논문
· 나요환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www.ddas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