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3학년][공기업론]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LH를 대상으로)

소개

"[행정학과][3학년][공기업론]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LH를 대상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이해
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3. 결론 :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적인 기업을 의미한다.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속하며, 공공기관 유형 중 총 수입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포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한 설립 및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을 의미하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에 속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시장실패 해소를 위한 정부 활동의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정부의 기업적·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설립 특성에 의해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공성으로서 공기업 제도는 소유주체로서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윤추구를 금지하는 대신에 공공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지향토록 하며, 이를 위해 시장기구의 규율에 대신한 강력한 정치·행정적 통제가 가해지는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확대에 치중하던 공기업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 반전되어 이제는 공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기업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까지도 비난받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공기업 운영의 과정에서 경제적, 재정적, 관리적 문제점들이 심화되면서 “빈약한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혜인(2020),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진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성과 기업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중(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공공성과 기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 이데일리(2022.05.02), 1년 만에 연봉 900만원 깎인 LH
· 매일경제(2021.09.01), '땅투기 LH' 성과급 줬던 공기업평가 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