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복지론][탈시설 선정]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2022년 1학기 방통대 과제물
장애인복지론 3학년 공통형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6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탈시설을 선택하여 주어진 과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탈시설 선정)
1) 탈시설의 개요
2) 권리 관점에서의 현황
3) 문제점

2. 향후 과제
1) 노동권 보장
2) 시설설치 최소화
3) 기존 시설의 전문성 향상
4) 장애인 인식 교육
5) 차별화된 서비스

3. 본인의 견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탈시설의 개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시설 수용의 역사는 서구의 구빈원에서 시작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구빈원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강제 노역장이었다. 나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위해 인간 신체를 노동능력 또는 생산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시설로 강제 수용되었다. 이것이 장애인 시설 수용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세기 당시 의료인들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위험한 존재로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진단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시설의 수용은 권리 관점에서 비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전히 사회는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분리를 묵인하고 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유로운 사회적 교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생활을 차단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명 유지만 가능하게 할 뿐 사회적 생명 활동을 차단하는 공간이나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삶에 주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생명 활동의 차단은 수용인에게 외로움, 고독, 격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시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오병준(2021), 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 요구도 연구,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김정현(2021),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 임종호(202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 최혜원(2020),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영애ㆍ이금진ㆍ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민희(2019),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민철(2016),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